"GTX 등 확충해 출퇴근 불편 해소"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임대차법 2년'을 맞은 것과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7~8월 전월세 문제를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원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임대차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원 장관이 업무보고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문제가 생길 경우 대통령실에 즉각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대통령은 8월에는 갱신이 안되는 그런 임대차 거래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불안이라든지 매물 부족으로 인해 서민주거 안정의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상세히 질문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리인상으로 매매와 전세가격 폭등 움직임이 많지는 않지만 월세 가격이 서민 생활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단기적 임대 매물 공급 확대를 위해 양도세 감면 적용기간 추가 연장 등 1차적 시급조치는 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라"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을 확충해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GTX-A 노선 개통을 앞당길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또 GTX-D·E·F 노선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만큼 앞당기라고 지시했다고 원 장관은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토부가 공공개혁의 선도부처가 돼야 한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을 주문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국민에 의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기관이 기득권으로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게 아닌지 강도높은 지적이 있었다"면서 "LH를 중심으로 본연의 의무를 제대로 하는지 뒷받침할 경영체계를 합리적으로 갖췄는지, 도덕적 해이가 없는지 등 강력하고 엄격한 지시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혁신, 임차인의 주거 안정 등 임대차 시장 합리화,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의 방안을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