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경제학회와 서울 영등포구 금투센터에서 국채 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 등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정책과제' 등을 토의하는 정책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채선물 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황, 시장 육성 및 위험 관리 방안, 제도적 보완점 등 다양한 영역이 다뤄졌다.
서영경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외국인 국채선물 거래의 쏠림현상이 장기시장금리의 변동성을 높이는 점을 주목, 그 배경과 개선방안을 분석했다.
서 위원에 따르면, 외국인 국채 현물투자는 중앙은행, 국부펀드 등 펀더멘탈 기반의 장기투자자 비중이 높은 반면 선물투자는 금리변동 등에 따른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단기투자자 비중이 높다.
실제 외국인 국채선물 거래가 현물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일별(2011년 1월~2022년 6월) 자료 대상으로 시차 분포·확률적 변동성(ADL-SV) 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외국인 선물매매가 현물금리의 수준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고(wag the dog) 특히 국채선물 순매도기와 국내 금리 인상기, 미국금리 상승기에 영향이 커지는 비대칭성이 확인됐다.
이에 외국인 국채선물 투자는 선물시장의 유동성 제고 등 순기능이 크지만 장기시장금리의 변동성 확대, 통화정책 파급효과 제약 등 부작용도 크므로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외국인 선물거래가 안정적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되 투기적 거래에 의한 쏠림현상 등을 완화하도록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한 투자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결제방식을 현금결제 방식에서 현물결제 방식으로 변경해 선물포지션만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미국·독일·호주 등 주요국과 같이 미결제 약정 수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 대규모 포지션 조정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을 가상자산 시장과 증권토큰시장으로 나눠 시장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가상자산시장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업법령 제정을 통해 국문백서 발간 등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국제공조가 가능한 불공정거래 규제체계를 정립,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인 의무와 거래지원심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토큰시장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통해 증권토큰 발행·유통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증권토큰 금융투자업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규제면제 사항에 대한 입법화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시장과 증권토큰시장의 상호 수렴 현상에 대비해 증권성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가상자산과 증권토큰 간의 교환(swap) 규제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가격 안정성과 사용자 보호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디지털화폐(CBDC) 도입 시 지급결제와 금융중개 측면에서 중앙은행과 민간이 당면하게 될 과제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 연구위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법화 담보형 중심으로 발행되도록 유도하고 가격 안정성과 사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준비금 관리 방안과 적격성, 발행자 요건,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많은 중앙은행들이 CBDC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데에는 금융 포용과 지급결제 효율성, 통화정책 유효성, 외환거래 효율성 등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