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국제법을 위반한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예고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은 분들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추후) 어떤 조사와 절차를 밟을 것인지는 차차 결정될 것이고 그 과정은 그때그때 알리겠다"고 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또 지난 정부를 겨냥하느냐는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라며 "전 정부를 겨냥하거나 보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탈북 어민들의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보다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여권도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부는 탈북어민이 '살인자'라고 주장했는데, 그 출처는 북한이다. 제대로 된 검증도 안 해보고 어떻게 북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나"라면서 "인권을 말살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자진 귀순을 한 북한 주민을 강제 북송한 행위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말살한 행위"라며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관계 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우리 당도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귀순 어민 강제 북송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만행"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어민의 기본권마저 보호해주지 않았다. 탈북 어민들이 범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처벌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야권은 해당 탈북 어민들이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라면서 북송 결정은 잘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 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8월 북한 어선에서 선원 3명이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상에서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무차별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발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내려온 그 분에 의해 남측에서 다른 범죄가 가능할 수 있다는 위협을 안 느낄 수 없다"면서 "우리의 관련 법령에도 명백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 그래서 북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12일)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을 송환할 때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왔다"며 당시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사진 속 탈북민 2명은 모두 포승줄에 묶여 있고, 2명 중 1명은 비교적 담담한 모습이나 다른 1명은 군사분계선(MDL) 넘지 않으려 저항하는 모습이 담겼다. 바닥에 주저앉으려 하는 것을 당국자들이 강제로 일으켜 세워 끌고 가는 듯한 모습도 있다. 

당시 정부는 이들에게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며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북송을 결정한 바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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