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노사가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퇴직연금 수익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 왔다. 때문에 노후 대비라는 퇴직연금 본연의 목적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낮은 수익률의 원인으로 꼽혔던 소극적 운용 형태가 개선될 수 있다. 

실제 우리보다 앞서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퇴직연금은 연평균 6~8%의 안정적인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디폴트옵션은 오는 12일부터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디폴트옵션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퇴직연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확정급여형(DB)까지 포함한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295조6000억원이다. 2018년 190조원에서 불과 4년 새 100조원이 더 늘었다. 이 가운데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는 DC형과 IRP의 적립금은 124조1000억원이다.

다만, 규모에 비해 수익률은 저조하다. 지난해 퇴직연금의 연간수익률은 2%로 소비자물가상승률(2.5%)에도 못 미쳤다. 특히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의 수익률은 1.35%에 그쳤다. 6.42%의 수익률을 기록한 실적배당형과는 대조적이다.

지난해 말 퇴직연금 중 원리금보장상품 적립금은 255조4000억원으로 86.4%의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실적배당형은 13.6%에 불과한 40조2000억원에 머물렀다.

금융권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한데, 많은 가입자들은 저금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하고 그대로 놔두는 등 소극적으로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디폴트옵션 운용 방법은 은행이나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가 마련한다.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당국은 승인이 완료된 첫 디폴트옵션 상품이 10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마련된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신규 가입하거나 만기 도래 후 6주간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 적용된다. 디폴트옵션으로 연금이 굴러가고 있더라도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다른 방법으로 운용 지시를 할 수 있다.

또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디폴트옵션은 위험자산한도 70% 규제를 받지 않고 적립금 전액(100%)을 운용할 수 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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