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층 보험약관대출자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만 60세 이상 고령층이 보험사에서 받은 가계대출은 1년 새 1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은 11조1625억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1조145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또 같은 기간 전체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5.5%)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대출 종류별로는 60세 이상의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조7265억원으로 1년 전보다 8% 늘었다. 신용대출 잔액(1조3256억원)도 17%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5.8%)과 신용대출 증가율(2.2%)을 모두 웃도는 수치다.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이른바 '생계형 대출'이라고 불리는 보험약관대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지급되는 대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 심사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이자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보니 개인 대출의 마지막 수단이자 생계형 대출로 불린다. 보험약관대출이 꾸준히 늘어났다는 것은 가계 경기가 그만큼 안 좋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도 보험사 가계대출은 증가세다. 60세 이상에서의 증가율이 전 연령대 평균을 상회하는 특징도 유지됐다.
3월 말 기준 전체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 늘어난 66조2580억원으로 이 가운데 60세 이상의 대출 잔액은 2.9% 증가한 11조4899억원이다.
진 의원은 "은행권 대출 규제로 60대 이상 고령층이 DSR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보험사로 이동하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을 위한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