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위를 규명하기 위한 검찰 특별수사팀이 구성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4일 이희동 부장검사가 부임하는 대로 팀 재정비를 완료하고 본격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건의 핵심은 2020년 9월 사건 당시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한 근거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어떤 지침을 하달했는지 등이다.
공무원 피격사건인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과 사건의 파급력을 감암하면 특별수사팀을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상황에 따라 수사가 청와대 안보실을 넘어 그 윗선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이씨 실종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당시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감청한 첩보와 이씨의 채무 등이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유족측은 국방부 감청자료와 이씨의 슬리퍼·구명조끼·부유물·도박 빚 등이 월북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족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보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했다.
특별수사팀이 가동되면 검찰은 실체 규명을 위해 즉시 대통령기록관, 해경청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사건의 실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유족을 회유했다는 주장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이씨의 형인 이래진 씨는 더불어민주당 황희·김철민 의원으로부터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두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