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수사 속도내나… 수사력 날 세운 검찰
文정부 수사 속도내나… 수사력 날 세운 검찰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7.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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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중간간부 ‘윤석열 라인’ 특수통 전면 배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대장동 사업 수사 본격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특수통 검사를 전진배치하며 수사력을 강화한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총 4차례의 인사에서 검사장은 물론 중간 간부도 특수 수사 경험이 많은 '윤석열 라인'을 대거 포진해 수사력의 날을 세우고 '검수완박법' 시행 전에 존재가치를 증명하겠다는 모양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진 정기 인사에 새로운 자리에 앉은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 일반 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이 오는 4일 새 근무지에 배치된다.

검찰청마다 인사이동과 직제 개편에 맞춰 평검사 배치도 조정한다. 형사 마지막 부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없애고 각 검찰청의 직제도 개편된다.

검찰의 조직개편과 수사기능 복원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된 검찰의 기능을 되찾고 긴급 현안에 정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연다는 계획이다.

검수완박법 시행이 두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새로운 진용을 갖추고 직제를 개편한 검찰이 주요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건이다.

중간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공안통과 특수통들이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자리에 전면 배치된 만큼 본격적인 사정정국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앙지검은 3차장 산하 공공수사부와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부를 중심으로 수사에 속도를 낸다. 공공수사1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공공수사2부는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반부패수사1·3부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에는 피해자 유족인 이래진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타 기관 이첩 없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백운규 전 장관의 기소 여부를 언제 결정할지도 주목된다. 서울남부지검의 '라임·옵티머스 투자사기 의혹', 수원지검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전지검의 '월성원전 평가 조작 의혹' 등도 확대되거나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달 중으로 평검사 인사도 순차적으로 단행할 방침이다. 인사 후 사직자로 인한 공석이 다수 발생할 경우에는 일부 간부급 보직에 대한 추가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크다.

kny062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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