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가 28일 ‘최저임금’ 관련해 위기를 강조하며 지금은 인상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류 전무는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우리경제는 비상상황”이라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여기에 세계 경기침체 우려까지 직면하면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시했다”며 “이는 최저임금법이 예시한 네 가지 결정기준인 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그리고 최저임금의 핵심 지불주체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은 일자리를 찾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고용의 주체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모두를 위해 최저임금의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우리 최저임금은 이미 중위임금의 62%로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해 있는 만큼, 반드시 안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툭히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가구생계비는 OECD 회원국 중 어느 나라에서도 결정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노동계가 높은 물가 상승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의 고물가를 감안해도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4배가 넘는다”며 “5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9.7%를 기록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4%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로 인해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오히려 자영업자 같은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 문제는 최저임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근로장려세제(EITC) 같은 복지정책과 연계해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함께, 일자리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경영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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