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통제 강화 취지로 계획안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8월 말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28일 이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관련해 "7월15일에 확정안을 발표하고 시행령을 거치면 한 달이 걸린다. 이에 실제로는 8월 말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 조직을 견제하기 위해 부처 내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1일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을 정부안으로 수용한다는 공식 발표였다. 권고안에는 경찰지휘조직 신설(경찰국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이 주 내용으로 담겨 있다.
내무부(행안부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부 조직이 생기게 됐다.
국가경찰위 안건 검토, 고위직 인사제청, 자치경찰제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할 3개 부서(총 20명 내외)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관련 조직을 신속히 추진할 생각이다. 그는 "두 달이면 여론 수렴은 충분히 되고 더한다고 해서 새로운 게 나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논의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며 "데드라인을 정해서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국가경찰위 실질화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해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고 지금은 공백 상태라 법률 개정을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제도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은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게 맞다고 봤다.
최근 벌어진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5일에 해외 출장을 가면서 제청안을 확정해놨다. 21일 저녁에 귀국해 인사를 시행하라고 했다. 15일 완성된 제청안을 그대로 제청했고 대통령은 그것을 그대로 결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로 제청하지 못한 이유는 지방 경찰위원회와 협의 필요한 것이 있었고 출장 기간에 협의가 완성됐다"며 "경찰청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 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하더라. 그래서 이 사달이 생겼다"고 부연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