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노조의 철도 민영화 반대 집회에 철도 민영화를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철도와 SR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거버넌스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설명자료를 통해 민주노총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의 철도 민영화 반대 집회와 관련해 정부는 철도 민영화 추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철도노조는 서울시 중구 서울역과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와 한국철도공사-SR 통합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철도노조는 철도차량 정비시장 민간개방이나 관제권 국토부 이관, 철도유지보수업무 국가철도공단 이관 등이 철도 민영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철도차량 정비의 민간 제작사 참여는 지난 1월 KTX 탈선사고 이후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차량 제작과 정비 간 기술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민영화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관제권·유지보수업무 이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이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또 향후 추진하더라도 운영기관인 한국철도에서 시설관리자인 철도공단으로 소관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며 민영화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철도와 SR 간 경쟁체제를 고착화하기 위해 SRT의 운행노선을 중앙선과 중부내륙선, 강릉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한국철도와 SR 통합에 대해서는 각사 노조대표를 포함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논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