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운하 "경찰국 신설, 명백한 법률위반"… '이상민 탄핵론' 무게
민주 황운하 "경찰국 신설, 명백한 법률위반"… '이상민 탄핵론' 무게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06.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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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반법률적… 시대 역행 사고"
"李, 애초에 의견 들을 생각 없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사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사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8일 경찰국 신설 관련해 불거진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 탄핵론에 대해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을 개정하지 않고 지금처럼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을 직접 지휘 통제하겠단 발상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라고 무게를 실었다.

황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 실행에 들어가면 이상민 장관 탄핵까지 추진할 계획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이 정 행안부 장관의 관장 사무에 경찰청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게 포함돼 있다고 해석하고 싶으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한 다음에 하면 된다"며 "행안부 장관의 제도개선 내용은 반헌법·반법률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사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경찰관이든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행안부 장관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경찰업무에 대한 단견, 이해부족을 갖고 함부로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하는 데 대해서 이것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단 인식을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현장 경찰들이 이렇게 격앙된 모습을 보이는 건 35년 경찰(생활을 한 가운데)에서 처음 봐서 매우 심각한 반발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다"고 부언했다.

황 의원은 이 장관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면담을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해선 "장관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애초에 들을 생각이 없었다, 형식적으로 통화 한 번 하고 '난 내 갈 길 갈 뿐이다'(이런 태도로 보인다)"면서 "경찰 조직의 의사는 애초부터 무시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경찰 조직의 총수가 자신이 정치적 중립성, (조직의) 독립성을 지켜내지 못한 데 대한 충정의 발로로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 운운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mj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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