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이번 인상을 끝으로 올해 더 이상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올해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동제 단가를 kWh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연료비 조정단가 분기별 조정 폭을 연간 조정 폭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조정된다.

당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이었다. 이번에 제도 개편을 통해 1년치 최대 인상 폭인 5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 2분기 동결된 연료비 조정단가는 3분기 5원 인상을 마지막으로 올해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

이번 조정단가 조정으로 4인 가구 월 평균 사용량 307kWh 기준 한 달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증가할 전망이다.

앞서 한전은 정부에 3분기 조정단가로 kWh당 33.6원을 산정했다. 이는 연료비 상승 영향을 고려한 인상 폭이었다. 하지만 한전은 분기 조정 폭 규정을 적용해 kWh당 3원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연동제 조정 폭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실적 개선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올해 적자를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사상 최대인 7조7869억원의 적자를 냈다.

한전은 이번 조정단가 조정과 함께 올 여름 폭염이 예상돼 3분기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요금 부담 완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한전은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가구를 대상으로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한다.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 폭 만큼의 할인 한도인 1600원을 추가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월 최대 9600원을 할인해 줄 예정이다.

한전은 “이번 연동제 제도 개선과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조정은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제연료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한전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그룹사와 합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매각 가능한 자산을 최대한 발굴·매각하고 사업구조조정, 긴축경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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