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축소 생활지원 유지되도록 중위소득 100%기준적용
전북 군산시는 지난 24일 코로나19 격리와 관련해 재정지원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로 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개편방안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으로 대상을 축소해 재정지원을 효율화 하고 하반기 재유행 대비를 위해 취약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해 방역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하기 위해 실시된다.
또한 유급휴가비는 소규모 기업의 사업주 비용부담 측면을 감안해 종사자수 30인 미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일부 축소 하였고 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상대적 고액인 입원치료비 지원은 지속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 환자본인 부담은 확대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유행 안정화를 계기로 하반기 재유행 대비를 위해 취약계층으로 지원을 집중, 방역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기하기 위함"이라면서 "기준중위소득100%이하 확인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군산/이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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