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성과급제로 개편 시 장기근속자 임금 깎여”
노동계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대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깎기 위한 편법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3일 성명을 내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뿐 대책은 거꾸로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라 하고 있지만 장기근속자의 임금을 깎겠다는 내용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단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통한 주 52시간제 탄력 운영 △연공성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 등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사용자단체 요구에 따른 편파적 법·제도 개악 방안일 뿐”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구체적으로 연장근로 단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연장노동시간의 월 단위 확대가 아니라 1일 단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남용한 결과 유연근로제 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연차휴가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능에 가깝다”고 선을 그었다.
고용부가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한 연공형 임금체계를 두고는 “지금의 중장년층은 노동시장 진입 당시 낮은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생애 총임금을 고려해야 한다. 단지 지금의 임금만 가지고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높은 연공성을 해결하는 방법은 30년 이상 근속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것이 아닌 초임을 높이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고용부 장관은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앵무새를 자임하고 나서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노총은 “장관 스스로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작년 기준 1928시간으로 OECD평균 1500시간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전혀 없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스타트업·전문직의 노동시간 규제 예외적용 등 초과노동시간에 대한 편법적인 노동시간 연장을 위한 정책만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