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2일 경찰 치안감 인사 발표 2시간여 만에 대상자 7명 보직이 바뀐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인사를 번복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게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한 대로 그대로 결재했다"면서 "인사 번복을 통해, 인사안을 통해,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행안부는 전날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사이버수사국장을 경찰청 국수본 수사국장으로 내정하는 등 치안감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불과 2시간여 뒤 윤승영 충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으로 내정하는 수정된 인사안을 발표했다. 유 국장뿐 아니라 경찰청 교통국장과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중앙경찰학교장 등 총 7명의 보직이 변경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처음 발표된 안은 대통령 승인을 받은 안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어떤 안이 발표됐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다"며 "인사안이 번복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조직과 권한이 커지면 더 많은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법안 처리로 경찰권 비대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그런 우려가 끊임없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만약 당시 관련 입법을 하면서 경찰권 비대화를 입법으로 견제·감독할 방안을 만들었다면 지금 같은 조치는 필요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 조치가 없어 경찰권에 대한 견제·감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고 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 자문위원 의견을 일단 들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역대 정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경찰을 통제했다면 공식 조직과 체계를 통해 경찰을 감독·견제하는 통상 업무가 만들어진다고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