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부실한 공공기관에 대해 '고강도 혁신'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꼬집었다. 

지난 정부에서 늘어난 공공기관 부채 상황과는 반대로 늘어난 조직과 인력 등의 문제를 직격한 것이다. 

앞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그 결과 '파티는 끝났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현황은 350개, 인력은 43만명, 예산은 761조원으로 국가 예산의 1.3배가량 되는 액수"라며 "지난 5년 공공기관 수는 29개 증가했고, 인력은 11만6000명이 늘었고, 부채는 84조 원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많은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경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르면 130개 공공기관 중 한국철도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개 기관이 미흡 또는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장 재임 기간이 반년 미만이거나 기관장이 공석인 상태여서 실제 기관장이 징계를 받는 기관은 1곳(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뿐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기존 경영실적평가의 평가 방식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개혁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과하게 넓은 사무 공간을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를 매각해 임대로 돌려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가결과 적자가 나오거나 경영이 부실했다면 이번 정부라고 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해온 방식과 절차에 따라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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