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광역지자체가 도시 계획과 개발 관련 의견을 나누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도시정책협의회 첫 회의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도시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시정책협의회는 인구 감소와 기후 변화, 도시 경쟁력 등 국가적 이슈에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고 지방 행정 주요 영역인 도시 계획과 개발 및 관리 분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토부가 도시 계획체계 개편 방안 등을 발표하고 각 지자체는 도시 개발 분야 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국토부는 다양한 공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복합용도계획구역'과 민간사업자가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도시혁신계획구역', 고밀화된 주거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고밀주거지역' 등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다.

지자체는 △지역 맞춤형 용도지역제 운영 방안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방안 △계획인구 산정지표 개선 방안 △인구감소지역 도시계획 입지 유연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도시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국토와 도시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며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사람과 일자리가 모이고 민간 투자가 촉진되는 환경을 조성해 도시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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