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찰의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에 나섰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들이 '민주당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묻자 “형사사건 수사라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면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정부 수사를) 안 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야권의 불만은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과 관련해 터져나왔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박상혁 의원을 소환 조사하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야권에서 검찰의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중대한 범죄 수사”라고 반박했다.
그는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는 않겠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이라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새 정부 판단이 문재인 정부 때와 달라진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비판이 나온 것에 대해 “뭐가 나오면 맨날 그런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해석한다”며 “(유족측)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정부가 계속 항소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했기에 항소를 그만하게 된 것이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