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가 새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자유로운 시장경제 회복과 민간의 자유와 창의 극대화를 견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견기업연합는 16일 논평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발표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목표로 세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를 뛰어넘어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장기적 불황 우려를 해소할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견련은 “자유, 공정, 혁신, 연대의 4대 기조는 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토대로서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가치를 강조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극대화할 민간 주도 경제 패러다임 성공의 기본 요건”이라며 “선진국 수준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과학기술·산업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국민 모두의 삶을 개선하는 한편 국익, 실용, 경제 안보와 글로벌 공동체 발전에 대한 기여를 모색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견련은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민간 중심 역동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언급된 대로 기존 틀을 깨는 수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민간의 투자 의욕을 고취할 안정적인 법·제도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현재 25%에 달하는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키로 한 것은 추상적 이념보다 국가적 실리를 앞세운 진취적 결정으로 국부의 원천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중견련은 "중견기업계는 핵심 민간 파트너로서 정부의 경제 정책이 관행적인 법·제도, 문화와 인식의 장벽을 해소하고 기업 혁신을 극대화하겠다"며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물론 각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