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 원전 비중 높이기, 폐플라스틱 활성화 추진 등 새로운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추진한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정·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또 탄소 감축 실적 연계 지원방식을 넓힌다. 특히 감축목표 달성에 따라 후속사업을 지원하는 성과연동 사업방식을 확산할 방침이다.

탄소 감축실적 연계 지원방식을 확대한다. 특히 감축목표 달성에 따라 후속사업을 지원하는 성과연동 사업방식을 확산한다.

정부는 기존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감축경로, 원전 활용도 제고 등 감축 이행수단 등에 대해 재검토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경로·이행수단을 검토한다. 산업계와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 비용분석을 토대로 부문·연도별 감축경로를 포함한 NDC 달성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상향된 NDC 이행을 위해 에너지원 구성(에너지 믹스)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 그간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조속 재개,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계속운전 등으로 원전 비중을 제고한다. 재생에너지는 주민수용성에 기반해 보급을 지속하면서도 그 비중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순환경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생태계 조성 등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폐플라스틱, 유기성 폐기물 재활용 관련 혁신 모델을 개발한다. 또 폐배터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민간중심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를 지원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7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다음달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다.

더불어 정부는 글로벌 ESG 공시 표준화 동향에 맞춰 국내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ESG 종합 정보 플랫폼 구축한다.

[신아일보] 최지원 기자

최지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