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일 기준 총 7382명(국내 7304명, 해외 78명)으로 집계됐다. 10만명 이상을 기록하며 급격하게 늘어나던 확진자 수가 최근 1만명 미만을 기록하며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17일 다시 결정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위한 기준 및 격리의무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격리의무 해제여부는 전문가를 비롯해 국민여론 또한 50:50으로 갈라진 상황으로, 판단여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전문가(방역당국 내부 및 방역 전문가) 사이에서는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던 때와 현재 상황은 많이 다르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때는 확진자 격리 조치로 인한 행정 업무 등 방역업무에 큰 부담이 됐으나 최근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다만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될 경우 감소하던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면서 재유행의 위험성이 커져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과학방역의 체계’가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격리의무 해제보다는 재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방역대책 결정 시 과학적 근거 및 데이터 기반 제안 논의)를 신설했으나 해당 자문위원회는 6월 말께 첫 회의를 가질 전망이다.
또 격리의무 해제 여부는 중요 방역 대책 중 하나로 한번 결정되면 수정하기 어려운 만큼, 우선 재연장을 결정한 뒤 확진자 수 등 결정체계가 완전히 갖춰졌을 때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전문가TF가 현재 논의하고 있는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기준은 각종 지표의 범위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표가 해당 기준 범위 내에 속할 경우 ‘의료대응역량 평가’를 비롯해 유행 규모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격리의무 해제를 결정하게 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격리의무 해제 기준을 고정된 수치로 제시하면 과학적 판단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어떤 지표를 포함할지 여부는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