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기획재정부 장관들이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해 총체적 복합위기로 진단하고 새 정부에 법인세 인하 등을 조언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윤증현, 강만수, 박재완, 현오석, 유일호 전 기재부 장관을 초청해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별 대담을 열었다.

윤 전 장관은 현 경제 상황을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 사회갈등이 모두 심각한 총체적 복합위기로 진단했다.

그는 “국내외적으로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리며 시장에 초과 수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원자재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를 초래해 물가상승 압력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금리·환율·물가의 3고(高) 현상, 재정·무역 분야의 쌍둥이적자,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가격 폭등이 위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새 정부 경제팀의 최대과제로 물가안정과 경기침체 가능성 차단을 꼽았다.

강 전 장관은 법인세를 낮출수록 세수가 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통계를 보면 실제로 세율을 내릴수록 세입이 늘었다”며 “사실상 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증세 정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수준이 투자지 결정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경쟁국 수준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전 장관은 금리 인상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가계부채가 1900조원에 달하는 상황도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환율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게 강 전 장관의 주장이다.

그는 “과거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모두 엔화 환율이 1000원 아래로 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엔화 환율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더 걷는 방향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그는 “대다수 선진국은 코로나19가 진정된 후엔 재정이 정상궤도로 복귀할 전망이지만 한국은 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그 속도도 가파르다”고 분석했다.

이어 “더욱이 복지지출, 지방 이전 등 의무지출 비중이 꾸준히 상승한 상황이어서 과감한 구조개혁 없이 부채를 통제하기 어렵다”며 “2025년으로 미뤄둔 재정준칙을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그는 “선출직 정치인 등이 재정준칙을 우회하거나 완화할 수 없도록 금융통화위원회에 버금가는 수준의 독립성을 갖춘 ‘국가재정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가장 경계해야 할 사안으로 포퓰리즘을 꼽으며 △공급 확대 등 과감한 부동산 대책 △정부의 ‘퍼주기’ 지출 폐지 등 재정 여력 회복 △가시적인 성과를 목표로 노동개혁 추진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규제개혁 추진 △사회보험의 장기적 재정안정 방안 강구 등을 새 정부 경제정책에 반영해야 할 요소로 제시했다.

현 전 장관은 새 정부 경제팀의 두 가지 핵심 경제정책 중심 축으로 혁신과 형평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개혁의 성공 조건으로 △정책의 일관성 유지 △말 없는 다수의 장기적 편익 우선시 △경제팀의 역할 분담과 명확한 책임소재 규정 등을 제시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총체적 복합위기를 의미하는 퍼펙트 스톰에 대한 우려가 크고 구조적 저성장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전경련도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성은 기자

이성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