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직업·교육 간 매칭 수준 OECD '최하위'
한국, 직업·교육 간 매칭 수준 OECD '최하위'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2.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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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중 낮아…여성 고급인력 저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고등교육 인당 정부지출(왼쪽)과 근로자 역량 개발(오른쪽) 그래프. [그래프=전경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고등교육 인당 정부지출(왼쪽)과 근로자 역량 개발(오른쪽) 그래프. [그래프=전경련]

한국의 직업과 교육 간 매칭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비중은 낮고 직접일자리 창출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은 OECD 국가의 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9일 발표한 2021 ‘세계 인적자원경쟁력지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인적자원 경쟁력은 OECD 38개국 중 24위로 중하위 수준에 그쳤다.

해외인력 유입‧여성인력 고용 등 측정하는 ‘매력도’ 부문 순위는 33위, 직업교육·직업능력 개발 등 인재 성장 가능성을 측정하는 ‘성장성’ 부문 순위는 25위, 노동생산성 등 ‘직업·기술 역량’ 부문 순위는 28위로 집계됐다.

각 부문별 세부 지표를 보면, 매력도 부문은 고등교육 해외 유입률이 2.8%로 OECD 37개국 중 33위에 그쳤다. 고숙련 일자리 중 여성 근로자 비율도 OECD 37개국 중 27위에 그쳤다. 인재 유입 측면에서 해외 우수 인적자원, 여성 고급인력 등 인재 유입과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성 부문에서는 고등교육 인당 정부지출 규모가 OECD 국가 37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OECD 국가 중 세계 인적자원경쟁력지수 순위가 높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룩셈부르크(45,567달러), 스위스(25,713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직업인재 양성을 위한 15∼24세 인구 직업교육 등록률은 OECD 국가 34개국 중 22위에 그쳤다. 근로자 역량개발 정도를 점수화하여 평가한 항목에서는 OECD 38개국 중 23위(59.64점)를 기록해 교육 뿐만 아니라 실제 직업역량 개발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결과적으로 교육과 직업 간 미스매칭이 크고 노동생산성이 낮게 나타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인적자원 혁신의 결과를 나타내는 종합지표인 ‘직업·기술적 역량’ 부문은 OECD 38개국 중 28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하위 지표인 ‘스킬 매칭 정도’에 있어서는 비교 가능한 OECD 국가 중 30위로 꼴찌다. 노동생산성도 38개국 중 22위로 중하위로 기록됐다.

인적자원 경쟁력 상위 국가들은 인재 적극 유치, 직업교육 활성화, 실질적 직업역량 개발 등 미래를 위한 인적자원 혁신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후 STEM(이공계열) 분야 등에서 세계 우수인력 유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핀란는 평생교육을 강조하고 미래를 위한 직업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주도한다.

한국은 미래지향적인 인적자원 혁신정책보다는 고용유지 등에 비중을 두는 상황이다. OECD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부문별 정부지출 현황을 보면 한국은 GDP 대비 ‘직업훈련’ 지출 비중이 0.06으로 OECD 평균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직접일자리 창출’ 정책 비중은 OECD(0.05) 대비 3배(0.15) 수준이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AI와 자동화 등 신기술 발전이 더해지며 인적자원의 혁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현재 인적자원의 개발과 혁신에 투자하기보다 직접일자리 창출 등 현상 유지 전략에 치중해온 정책에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스킬 매칭 정도 그래프. [그래프=전경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스킬 매칭 정도 그래프. [그래프=전경련]

[신아일보] 최지원 기자

fro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