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격차도 문제… 전문가 “중앙차원 제도 개선 필요”
초등돌봄교실 이용에 대한 맞벌이 부모들의 원성이 여전히 높다. 매년 수천억 원대의 예산이 돌봄 교실 확대에 투입됐지만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다 지역 간 격차 문제도 해소되지 않아 맞벌이 부부들의 시름이 깊은 실정이다.
8일 초등돌봄교실 부족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돌봄 부담 완화’ 정책이 새 정부와 교육감 당선자들의 최우선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진들이 작성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의 성과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돌봄교실 신청 대기자는 2020년 2만1300명으로 조사됐다. 2017년 9226명과 비교하면 무려 130% 증가했다.
초등돌봄교실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공급이 수요가 증가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 있다. 정부가 매년 돌봄교실 운영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용 학생 수 증가 폭이 훨씬 큰 실정이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수는 지난 2017년 6054개교에서 2020년 6162개교로 1.8% 늘어났다. 같은 기간 돌봄교실 수는 1908실에서 2298실로 19.3% 늘었지만 이용 학생 수는 무려 7만9198명(32.3%)이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3004억9800만원의 교부금을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투입했지만 여전히 초과 수요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검단신도시에 입주한 초1학생을 둔 고모씨는 “이전 동네에서는 돌봄교실 신청하면 100% 이용가능했는데 여기서는 경쟁률이 무려 3대 1에 달했다”면서 “공개추첨을 통해 선발했는데 떨어진 부모가 앞으로 어떡하냐면서 울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수 대비해서 돌봄교실을 운영해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정해진 예산 안에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라면서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이 많으면 맞벌이가정의 아이들은 이용이 더욱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지역 간 격차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연구진에 따르면 수용률 최대·최소 시도 간 격차는 2017년 7.7%P에서 2020년 21.4%P까지 벌어졌다. 수용률은 신청 대비 실제 이용자수를 나타내는 지표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고 배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순히 예산만 늘리면 된다는 식의 ‘탁상행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예산이 충분하다고 인식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등 여건에 따라 예산의 충분성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며 “지자체의 관심과 책임을 동기화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예산지원과 인센티브(동기, 유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