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올 하반기 브라질을 비롯한 수입산 5만톤(t) 물량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소비쿠폰 활용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돼지고기 도매가격(탕박, 1㎏)은 삼겹살데이(3월3일) 직후이자 약 3개월 전인 올 3월7일 평균 4729원에서 이달 6일 6157원으로 30.2% 상승했다. 같은 기간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2만1550원에서 2만8480원으로 32.1%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가격 추이를 두고 최근 들어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지침으로 외식 수요가 늘고 사료비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탓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사료비는 올 4월 킬로그램(㎏, 배합 기준)당 709원으로 평년의 562원보다 26.2%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30일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돼지고기를 포함해 물가상승 요인이 큰 식품 원료 7종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할당관세(일시적 관세 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돼지고기는 총 5만톤(t)의 수입물량에 대해 현행 22.5~25%에서 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돼지고기 원가가 최대 20.0%까지 인하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수입산 돼지고기의 할당관세 적용으로 캐나다·멕시코·브라질 등의 운송비용 부담을 상쇄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과 같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춰 수입선 다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공용 정육의 도매가격은 환율과 유통비용 등 부대비용을 적용할 경우 ㎏당 미국 목전지 5000원선, 유럽 전지 4000원선에 형성되고 있다. 국내산은 4500~5000원선이다. 브라질의 경우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이보다 저렴한 3500원 선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알루미늄 캔과 필름 포장지 등 원·부자재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육가공업체 등의 가격인상 압력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5만t은 국내외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관세가 0%인 미국과 유럽연합 대비 가격이 저렴했지만 높은 관세로 가격경쟁력이 낮아 수입량이 적었던 캐나다와 멕시코, 브라질 등의 수입물량에 추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할당관세 물량 5만t은 가공용으로 쓰이는 냉동 돼지고기 정육 3만6000t, 여름 휴가철 수요가 많은 냉장 삼겹과 목살 등 구이용 정육 1만4000t이다. 

농식품부는 또 국제 곡물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 축산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을 통한 1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한다. 농식품부는 앞서 3월엔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 4월 사료곡물 대체 원료 할당물량 증량 등을 추진했다. 이 외에 사료업계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부담을 낮춘다. 

아울러 돼지고기 수요가 많은 여름 행락철에 소비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소비쿠폰도 활용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업계와 협의해 할당관세 인하를 통한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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