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시급한데 민주당은 집안싸움… 장관 청문회는 언제
국회 원구성 시급한데 민주당은 집안싸움… 장관 청문회는 언제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6.0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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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총리·국세청장 등 인사청문회 대기…민주 지도부 공백해소 시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6·1 지방선거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이어지면서 국회 정상화 시기도 불투명해졌다.

사회부총리·국세청장 등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후반기 원(院)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은 이번주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는 5일 현재까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등이 없는 상황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0시를 기해 21대 전반기 국회가 임기를 마쳤지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늦춰진 데 따른 것이다.

원 구성 협상 지연은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지방선거 참패를 조속히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사퇴한 만큼 국회 원구성 보다 지도부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선거 결과를 두고 ‘네탓 공방’이 이어지면서 당장 야당인 민주당이 원구성을 위한 협상에 나서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로 인해 법안 처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장관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이다.

특히 김창기 후보자의 경우 지난달 16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와 청문 기한(20일)이 도래한 상황이다. 박순애 후보자 역시 국회가 오는 18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국회의 동의가 늦어진다면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패싱'도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원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자 장관 3명을 청문회 없이 임명한 바 있다.

다만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하게 되면 입법부나 국민의 검증을 피했다는 ‘검증 부실’ 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 여권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이다. 이에 우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당장 시급한 장관 인사청문회부터 개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