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으론 '협치' 외치지만… 공전 지속될 듯
여야, 입으론 '협치' 외치지만… 공전 지속될 듯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05.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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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추경 51.3조로 확대해야"… 국힘 "다수당 횡포"
후반기 원 구성·한동훈 법무 직속 사검증단 등 난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시작 전 국회의장석 앞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시작 전 국회의장석 앞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연일 협치를 외치고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부터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등 첨예한 과제가 산적한 만큼 당분간 공전 상태가 지속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추경에서는 금액 부분에서부터 이견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을 이유로 추경 상정 금액을 정부 원안 36조4000억원(지방교부금 제외)보다 14조9000억원 늘어난 51조3000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새 정부 첫 추경안이 정부 슬로건처럼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 안정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국민의힘 당론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소급적용이 빠진 보상은 반쪽짜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추경안 어디에도 소급적용을 반영한 내용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도 공약을 뒤집겠단 거냐"고 날 세웠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에 있는 윤형선 계양을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대책회의에서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핑계로 추경안 전체를 통과시키지 않겠단 건 다수당의 횡포"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련한 2차 추경안은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최선의 안"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아울러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27일) 추경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21대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 등 원 구성도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법적 시한 내에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거부한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는 입법부의 공백을 초래하고, 이는 곧바로 민생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어겨가며 후반기 의장 선출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때가 아니란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퇴임 기자회견에서 후반기 원 구성 문제 대해 "합의했던 사항"이라며 "여야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제도적으로 권력을 분산시키고 협치를 하게끔 개혁해야 한다"며 개헌을 주장했다. 박 의장은 오는 29일 임기가 만료된다.

한편 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검증단 설치에 대해서도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법률 규정이 있어야 하는 문제를 대통령령을 개정해 진행하려 한다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우리 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법 98조의 2에 근거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대통령령 개정에 대해 의견을 송부하는 절차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