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는 인구 절벽 해법이기도… 중장기전략 매우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새 정부 첫 정식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 모두는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첫 국무회의를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국무회의를 열기는 했으나 임시국무회의였고,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이 모두 인선되지 않은 반쪽 국무회의였다.
윤 대통령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이 아닌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를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가 지난해와 올해 세종시를 여러 차례 찾았었는데, 첫 방문이 국회 운영위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통과된 바로 그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첫 국무회의도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서 감회가 새롭다. 앞으로도 자주 이곳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소득세법 시행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선거 때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인 만큼 국무위원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각 부처는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통합위원회와 적극 협력해서 국민 통합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와 아울러 국무위원들도 부처를 뛰어넘어 국가 전체를 보고 일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날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꼽았다"며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에 대해서는 "창고를 건축하는 과정이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발화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