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구육… 국회 입법권 침해하는 위법사항" 맹공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날선 반응을 내놨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검증까지 손에 쥐겠단 한동훈 법무부, 21세기 빅 브라더가 되겠단 거냐"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전 언론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법을 어기고 통상 40일 이상 소요되는 입법 예고마저 이틀로 줄여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태세"라면서 "직접 수사권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인사 검증까지 갖게 되면 정보가 집적되고 법무부가 정보, 수사, 기소권 모두를 갖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왕적 청와대를 없앤단 명목으로 민정수석실은 폐지하더니 고위공직자 인사 정보에 관한 하나부터 열까지를 모두 검찰의 손에 쥐어주려 한다"면서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검찰로 이어지는 직할체제에 무소불위의 권력까지 더한 검찰공화국은 소설1984에 나오는 진실부를 떠오르게 한다"고 맹공했다. 이어 "검증 대상에 오른 공무원들은 정보 수집의 개인정보 동의도 필요 없는 한 장관과 '윤핵검(檢)' 들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양두구육과 같다"면서 "겉으론 대통령실에서 전담하는 업무를 법무부에 분산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 장관이 검찰 수사지휘권에 이어 공직인사검증 권한까지 갖게 된단 뜻"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의장은 "이건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집중"이라며 "국가공무원법상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가 존재하는데 시행령만 개정해서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맡는단 건 명백하게 정부조직법을 위배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법사항"이라고 질타했다.
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 최측근 법무부 장관과 검찰로 연결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한 건 누가 보더라도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단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