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무장관들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마련한 대화채널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양국 간 공급망·첨단기술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한다. 양국은 이를 통해 산업정책 전반을 논의하고 경쟁력도 키운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1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에 동행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말미에 ‘공급망·산업 대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 1회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선 △디지털 경제 △첨단제조 및 공급망 회복력(반도체 등) △헬스케어 기술 △수출통제 등 산업협력·경제안보 이슈를 논의한다.

또 연구개발, 비즈니스 원활화 및 여타 산업정책 전반을 논의해 양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호호혜적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한미 관계가 첨단산업 공급망·기술 파트너십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급망·산업대화가 양국간 공급망 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국 상무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기존 전통적 글로벌 가치사실이 약화돼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 이 같은 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동맹국간의 협력이 매우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상호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수십년간 안보동맹 관계를 유지해왔고 한국의 첨단제조 능력과 미국의 기술 역량이 결합해 공급망 위기를 함께 대응해 나갈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공급망·기술 협력뿐만 아니라 △IPEF △수출통제 △투자협력 등의 현안도 양국을 대표해 주도적으로 진행하자고 강조했다.

양국 상무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등을 위해 협력을 넘어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고 세계 경제의 핵심축 중 하나인 인태 지역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곧 출범을 앞둔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경제 △청정에너지·탈탄소 등 광범위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다.

한미는 그간 협력 경험을 기반으로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역내 경제 질서 구축에 적극 함께 하기로 했다.

특히 이 장관은 한국은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에서 강점이 있는 만큼 관련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가 공급망․기술 및 경제안보협력의 핵심 분야로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로 양국간 공급망 협력의 핵심축이 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상무부가 우리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혜택은 물론, 동반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난해 11월 합의한 ’韓美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와 이번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공급망․산업대화‘(반도체 관련 작업반 포함)도 적극 활용해 반도체 공급망․기술협력을 긴밀히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양국이 시스템반도체 분야(AI 반도체, 전력반도체, 첨단센서 등) 등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도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올해가 한미 FTA 발효 10주년이 되는 해로 FTA 발효 전후 10년 비교시 한국의 대미 투자는 3배, 미국의 대한 투자는 2배 가량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상호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양국 투자유치 기관간의 협력도 확대하자고 말했다.

그는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 한국산 철강에 대한 시장접근 여건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미국 내 수요기업과 우리 현지 투자기업들의 철강 수급 원활화를 위해 232조 조치의 유연성 제고를 요청하고, 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 등 양국 철강산업간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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