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과학방역’ 속도낸다… 전문가 독립위원회 신설
尹정부 ‘과학방역’ 속도낸다… 전문가 독립위원회 신설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5.1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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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00일’ 8월 감염병 거버넌스 전면 개편안 발표
다수 위원회 통‧폐합… 효율적인 범정부 시스템 구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 판단에 기반한 방역체계 마련에 속도를 낸다. ‘감염병 전문가 독립위원회’를 설치해 다수의 위원회를 통합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감염병 거버넌스’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 중 새 정부 출범 100일 맞아 '감염병 거버넌스 전면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서 ‘과학 방역’에 바탕을 둔 일상회복으로 한걸음 더 구체화될 전망이다.

앞서 인수위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 체계 마련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고위험·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 △안전한 백신·충분한 치료제 확보 등 4개의 추진방향 아래 34개 실천과제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감염병 전문가 독립위원회 설치는 정부가 공언한 ‘과학 방역’을 위한 초석이다.

결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자문위원회 성격이지만 철저하게 방역·의료 차원에서 정책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독립위를 통해 방역조치 결정시 과학적 측면은 물론 사회·경제적인 부분도 판단해 지속적으로 운용가능한 감염병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중수본과 방대본 산하에 설치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등 다수의 위원회를 통‧폐합해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만 독립위의 구체적인 출범시기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독립위가 설치되더라도 본격적인 시스템 가동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개편안 발표 이전에 출범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또 현재 다양한 정보시스템에 분산돼있는 환자 정보와 진료 정보를 모아 올해 안에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통합·연계할 계획이다. 현재는 감시·진단·역학 정보는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에, 입퇴원·진료 기록은 환자관리시스템에 산재해 있는 형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독립위 설치와 관련해 “인수위 로드맵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기능 및 전문가 중복 문제에 대해 “꼭 기존 위원회의 전문가들을 배제하고 새로운 위원회를 꾸리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 위원회를 개편할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지 이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ny062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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