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윤석열바란다④] 회복탄력성 강한 한국 경제
[특별기고-윤석열바란다④] 회복탄력성 강한 한국 경제
  • 신아일보
  • 승인 2022.05.1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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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국가 운영에 나섰다. 취임사 화두로는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시장경제의 회복’을 국정운영 철학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대통령 출범 만찬 자리에 사상 처음으로 그룹 총수를 초청, 친기업 행보를 각인시켰다. 이에 <신아일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행보에 힘이 되어주기로 했다. 대선 직전 진행한 ‘새정부 바란다’ 릴레이 연재에 이어 이번엔 ‘윤석열 바란다’ 타이틀로 경제5단체와 이슈시장 협단체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 신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 5월 한달간 매주 수,목,금요일은 경제인들이 대통령에게 말할 수 있는 ‘특별기고’ 자리다.
오늘은 무역업계를 대표하는 한국무역협회 조언이다./<편집자 주>

 

 

윤석열 호(號)가 대장정의 닻을 올렸다. 앞으로의 5년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판가름 날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이다. 그만큼 새 정부의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다.

지난 몇 년간 한국 경제는 코로나 대응, 지경학적 위기로 기초체력이 부실해지고 투자 부진과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동력도 약화됐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국제정세도 공급망 위기와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삼각파도에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경제와 무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윤석열 호(號)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탈냉전 후 수십 년간 형성된 국제 질서가 2022년 들어 재편됐다.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코로나 팬데믹이 3년째 이어지면서 그간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이었던 자유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이 심각한 도전에 맞닥뜨렸다.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분쟁 해결은 유명무실해지고 일방적 무역제재가 확산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재난과 지정학적 위기가 대두되면서 필수품목에 대한 공급망 관리가 산업 경쟁력 유지와 사회 안정은 물론 외교·안보 역학관계의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주요국은 미래 핵심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경제 동맹 플랫폼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양국 방문기간에 맞춰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는 안보와 함께 무역질서 또한 가치동맹 중심으로 재편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에 맞서 중국도 한국, 일본, 아세안, 호주 등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신청하는 등 동아시아 통상질서를 둘러싼 미·중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이 확산되면서 탄소에너지에 기반한 전통 공급망의 퇴조도 빨라지고 있다. 탄소중립은 제품을 만드는 방식과 기술을 변화시켜 가격경쟁력에 기초한 기존 조달방식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아울러 팬데믹 이후 비대면 경제의 확산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분야의 규범을 주도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새 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파고를 넘기 위해 먼저 사각지대 없는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민 생활에 직결되고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원자재 확보에서 최종 생산에 이르는 공급망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과 공급망의 안정성을 함께 제고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급망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 유인책을 설계하고 주요 자원 보유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발맞춘 산업구조 혁신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무엇보다 탄소중립 전환이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산업계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외적으로는 시장개방에 초점을 둔 기존 통상전략에서 벗어나 환경, 디지털, 노동 등 새로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부상에 대응한 다층적 협력관계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숱한 위기를 극복하며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 저력이 있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 경제가 위기를 기회삼아 더 높이 도약하는 회복탄력성 강한 경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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