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고발된 사건이 무더기로 각하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최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가 윤 대통령이 검찰 총장 시절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고발한 5건의 사건을 소송 요건이 맞지 않다며 각하했다.

검찰의 각하로 해당 사건은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피고발된 사건은 △특수활동비 140여억원을 자의적 사용 △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 강행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시 검찰권 남용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입시 부정 의혹 의도적 불기소 등이다.

이와 함께 대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 의혹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가 지난 3월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발의 근거가 풍문·추측 등이어서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등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명시된 통상적 각하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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