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증세를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을 진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한 세제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회동을 갖고 협력과 정책 믹스를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재는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ING은행은 최근 올해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6%로 전망하는 등 불안상황이라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금리가 오르면 소비 위축 등을 감내해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려도 재정지출 등 엇박자가 부득이하면 사실상 기대인플레이션은 잡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할 해법으로 증세로 꼽힌다.
실제 이 총재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증세 논의를 거론했다. 당시만 해도 추 부총리가 부정적 의견을 드러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다. 하지만 유동성 대란에서 벗어나려면 일종의 선취수수료(큰 희생)가 불가피하므로 증세 카드가 힘을 받는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상 최대의 추가경정예산 이슈에 대해 “구조조정하고 세수 증가분을 사용하겠다는 건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수 있는 돈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세수 증가분은 세수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출도 자연 증가한다”고 말했다. 또 “자연증가분도 아마 매칭하기도 힘들 텐데 그렇다면 증세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증세로 기대인플레이션을 잡아 물가 불안의 기세를 꺾고,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게 도울 연결고리들을 더 배치할 필요가 높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자재 가격과 곡물가격,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고물가가 빚어졌다”고 해석했다. 증세를 하더라도 물건 값에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붙이긴 어려운 셈이다. 더욱이 부가세는 ‘역진성 문제’도 있다.
최정표 전 한국개발연구원장은 과거 한 인터뷰에서 “누진율을 좀 더 올려 공평 과세를 강화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면세점을 더 낮춰서 더 많은 이들이 세금을 내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런 때 기업에 대해선 관세 인하 등 세제혜택을 늘려야 인플레이션 잡기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이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들이 생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인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생산자물가를 낮출 수 있다”며 “추가적인 관세 인하 등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