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 없는 집값 위한 공공 역할·지속 가능 세제 필요"
경실련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관련 국정과제에 대해 세제 완화만 강조하고 이익 환수나 수요 억제에 대한 고민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통한 부의 세습과 양극화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품 없는 집값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 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2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 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 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 수립 △정비사업 관련 제도 조정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임대차 3법 제도 개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 유예 △종합부동산세 개편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향 등이 포함됐다.
경실련은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관련 국정과제에 대해 부동산 세제 완화만을 강조해 부동산을 통해 얻은 과도한 이익 환수나 수요 억제 부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인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는) 부동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은 사람들에게 퇴로를 마련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부동산 통한 부의 축적에 또 하나의 사례를 만드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미 공시가격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이뤄진 상황에서 낮춰준다는 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조세를 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에도 문제가 많다.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결국 지역 간 불균형을 강화시키는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품 없는 집값에 대한 적극적인 공공의 역할 △주택 이외 다른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 정립 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인 교수는 "정부가 공급 측면에서 개입해야 할 것은 주거 취약 계층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이런 큰 그림은 하나도 없고 부동산을 통한 부의 세습과 양극화를 강화시키는 정책이나 문재인 정부 정책을 뒤집는 정책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훈 교수는 "과도하고 시기를 놓친 부동산 세제가 부동산 시장을 오히려 혼란시킨 과거 예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부동산 과열, 급락 시에도 지속 가능하고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한 세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