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37조원… 윤 대통령 16일 국회 시정연설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37조원… 윤 대통령 16일 국회 시정연설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5.1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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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이 37조원 규모로 편성된다. 

11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첫 당정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손실보상 추경안을 논의해 확정한다. 

이어 12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다. 

16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통상 시정연설을 국무총리가 맡지만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처리되지 않아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 

추경 재원은 국채 없이 대부분 세입경정으로 채운다.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은 70조원으로 지난해 동 기간보다 12조2000억원 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 당선인의 50조원 투입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1차 추경 16조9000억원을 제외한 33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사업이 추가되면서 지원 규모가 다소 늘었다. 

소상공인 지원은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빚진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추경에 포함한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당정회의를 주재한다.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 예결위 이종배 위원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