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협의가 5월11일 열린다. 새 정부와 여당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룬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7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추경안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골자로 한 34조~36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공약한 50조원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한 1차 추경 16조9000억원을 뺀 규모다. 

2차 추경안은 구체적으로 손실보상 확대와 소급적용을 대체할 피해지원금 차등지급, 코로나19 경구치료제인 팍스로비드 확보를 비롯한 방역예산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개별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문재인 전 정부는 소상공인들에게 31조6000억원의 재난지원금, 3조5000억원의 손실보상금 등 총 35조1000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추산한 손실액인 54조원보다는 약 19조원 부족하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모자란 보상분을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 형태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개별 소상공인의 추산 손실액에서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보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코로나19 기간 많은 빚을 진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책 예산도 포함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이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고 은행권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이 갚기 어려운 빚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채무 재조정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안정대책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50만∼1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성 소비쿠폰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관계 장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에 제출되면,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에 대한 정부 측 시정연설이 진행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연설을 대신할 가능성이 높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문룡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