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최종안이 3일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3월18일 인수위가 출범한 지 46일 만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국정과제는 6대 추진 방향과 110개 세부 수행과제로 구성됐다.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된다.

인수위는 6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안 위원장은 6대 국정 목표 가운데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와 관련, "현 정부에서 망가진 부분을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온전하게 치유하는 일,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생태계 복원, 급격히 증가한 국가 부채 대책,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재고하는 일, 비영리 민간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국정 목표 아래 110대 세부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 회복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 정책 폐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비영리민간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이다. 

인수위는 국정과제에 코로나19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담았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도 담겼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25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 호 이상 공급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개편해 세(稅)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립 예산 편성 등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고위 공직자 부패 사건을 검경이 같이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에 방점을 찍었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인수위는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닦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장병들의 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병장 기준 월 급여 200만원 실현이 반영됐다.

인수위는 전체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소요 예산을 1년간 약 40조원, 5년간 209조원으로 추산했다.

5대 국정목표 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16조원 등이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과 경제 발전에 따른 추가 세수를 꼽았다.

안 위원장은  "1년에 40조원 정도인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원이고 그중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예산이 300조원, 인건비가 100조원 정도다. 그럼 200조원 정도가 용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중 10%를 구조조정하면 20조원 정도를 우리가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가 발전하며 1년에 세수 20조원 정도는 조달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국정과제에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여성가족부 폐지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안 위원장은 "인수위를 시작할 때부터 정부조직 개편은 다루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일단 현재 정부조직을 그대로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지 점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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