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새정부 공식출범을 일주일 앞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인수위는 3일 윤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 최종안을 보고한 이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오전 11시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국정과제 최종안은 '국가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그 아래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를 배치했다. 20개 약속 아래에는 이를 구체화한 '국정과제' 110개를 마련해 6대 목표를 현실화 시키도록 했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 중 하나로 찬반논란이 거셌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복수의 인수위 관계자들이 전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을 비롯해 '사법 개혁' 등 윤 당선인이 여러 차례 밝혀온 주요 정책 기조는 대부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도 최대 관심사다. 부동산 분야는 4개 정책과제로 압축해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공급 확대 △주거안정 실현 △부동산 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와 주거복지 등이다.
6대 추진 방향 가운데 ‘지방시대’와 관련한 내용은 인수위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현장 방문과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