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대 지방정책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으로 이뤄졌다. 정부 수립 이후 지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했지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완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과 민선 8기 지방선거를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할 때다. 특히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여 개 국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에서 7대 3으로 바뀌기도도 했다. 그러나 빈집 등 지방 위기 소멸감은 여전히 큰 상태다.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통합적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일 것이다.
로버트 퍼트남 교수의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다. 이탈리아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로서 이 책은 지방자치 시대에 민주주의 성패가 사회적 자본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즉 시민공동체의 신뢰와 상호호혜의 네트워크에 따라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지역은 성공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실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전된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축적을 위한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즉 인구 규모에 맞는 행정 서비스,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 추진,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눈높이 서비스로 지역사회와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 실현과 중앙과 지방을 동반자적 관계로 정립하기 위한 맞춤형 플랫폼이 절실하다.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를 벗어나 각자의 덩치와 몸집에 맞는 옷을 입고 지방소멸 등에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자치분권을 고도화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이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트윈은 현실 공간을 가상공간에 똑같이 복제해 실시간 시뮬레이션과 분석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복합적인 상황을 예측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이나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는 국가적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플랫폼 구현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관리기관'인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주시의 디지털트윈을 시작으로 창원 산단의 3D 기반 디지털 플랫폼 구축,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 등 다양한 지자체별 지역 상생 플랫폼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디지털트윈 전주'는 시민들로부터 정책과제를 직접 제안 받아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의 도시 문제를 해결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호평받았다. 또한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으로 꼽힌 '전남 곡성군 지역특화 디지털트윈 행정지원 서비스' 개발도 LX디지털트윈 플랫폼과 연계해 곡성 관광지 인프라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로 주목받는다. 특히 곡성군 지역특화 디지털트윈은 인프라 관리체계 향상, 데이터 활용 및 행정 업무 효율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국민이 서로 협력하고 새로운 정부 혁신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데 방점을 둔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통합적, 상호 교류적 접점이 필요하며 정부와 시민, 공공기관의 협치가 가능한 생태계 조성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와 공공기관과 지방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저출산 고령화, 인구의 도시 유입 등에 따른 지역 소멸에 대한 효율적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자치분권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혁신 방안을 모색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생 거버넌스 구축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다.
/홍영아 한국국토정보공사 곡성구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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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