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종 선정한 국정과제 110개를 3일 발표한다. 

인수위는 최근 국제과제 발표 중에서 공약 번복 논란에 휩싸였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이 대표적 예다. 

이에 이번 국정과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얼마나 반영됐는지가 관건이다.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활을 조속히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인수위는 이와 관련해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난 입장을 보였다.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50조원 이상 보상이라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 달리 인수위는 '피해지원금 차등지급' 원칙을 내세웠다. 

논란이 일자 인쉬위는 "소상공인들과의 약속 그대로 33조1000억원 이상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외 코로나 방역 대책, 부동산 대책, 수도권 교통망 확충 등이 국정과제에 담길 예정이다. 

520개 실천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는 공약은 50조원 이상 코로나 긴급 구조,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광역급행철도 노선 확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존치, 군 처우 개선책 등이다. 

인수위는 "공약을 기초로 해서 국정과제로 정리해 새 정부에 인계한다. 새 정부에서 부처별로 전문성을 갖고 검토해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치게 된다"고 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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