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따라 '기권' 결심… 심정 참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에 공개 반발했던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27일 "여야가 양보하고 타협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해 주면 국회가 합의한 검찰개혁 법안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첨예하게 대립할수록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안을 완성해야만 더욱 흔들림없는 검찰개혁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보며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으로 글을 올린다"면서 "의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은 '협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국회 법사위는 혼란 그 자체였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리치고 떼쓰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봤다"며 "법안 조문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법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가시밭길을 걷는 심정으로 기권을 결심했다"면서 "의석수에 기반한 표의 힘이 아닌, 민주주의 원칙을 지킨 양심의 힘을 믿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에게 신임받지 못하는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사법행정의 균형을 찾아야 한단 건 내 오래된 소신"이라면서도 "이런 식은 아니다.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법안이 여야 합의없이 강행 처리되는 것에 난 찬성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이 법안이 약할 수 있는 오류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단 1%의 국민이라도 이 법으로 인해 부당하게 고통받게 된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법안을 우려하는 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우리 정치권의 몫"이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