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5일 △국가비전 △6대 국정목표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 △국정과제 110개 등을 세우고 '공정', '상식', '실용'을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언급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비전과 국정 운영 원칙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한 후 확정되는대로 별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신 대변인은 "정치행정, 사회, 경제, 외교안보라는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가 추가된 것"이라며 "새정부의 과학기술, 창의교육, 탄소중립, 청년 등 관련된 약속을 담아 미래지향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재도약 선결조건인 지역불균형 해소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같은 장소에서 '미래 먹거리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에게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미래먹거리, 미래 일자리 창출"이라며 "가장 중요한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문재인 정부는 정부 위주, 소득주도성장 위주의 정책 방향성을 띄어온 반면 새 정부는 '민간 위주'의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시사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시키는 건 민간에서 한다는 철학으로 접근한다"며 "아마 현 문재인 정부와 새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라고 표명했다.

아울러 "경제가 제대로 회복하기 위해선 자율, 공정, 사회적 안전망 세 가지가 필요하다"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관치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빼앗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기업의 자유 보장 △공정한 시장 구조 △낙하산 인사 배제 등을 공언했다.

안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에만 집중했다고 꼬집으며 "우리는 이런 산업뿐 아니라 새롭게 커 가는 분야, 큰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려 한다"고 청사진을 그렸다.

이와 관련해 뿌리산업(주조·금형·용접 등 모든 제조업의 근간 되는 사업) 대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구조를 벗어나 디지털 구조로 전환토록 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첨단산업으로는 △5G·6G △2차전지 △방산항공우주산업 △차세대 원전 △수소 산업 △스마트 농업 △인공지능(AI) △문화 콘텐츠 등을 언급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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