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청문회 '39분' 열렸다… 尹내각 난항
한덕수 청문회 '39분' 열렸다… 尹내각 난항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04.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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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한, 자료 제출 비협조적" 보이콧
국민의힘 "1090건 신청… 상당히 많은 요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차기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인사청문회 스타트 라인에 섰지만 결국 파행으로 치달아 향후 인선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양일간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총 8인이 한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라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청문위원은 총 12인으로, 과반 이상이 불참한 것이다. 청문회장에 남은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은 '발목 잡기'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8명의 청문위원들이 이런 자료제출 미제출로 인해 충실한 청문회가 될 수 없단 의미에서 충실한 자료 제출을 전제로 청문일정을 재조정하자는 요청을 간곡하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의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매매현황 △김앤장 활동 내용 △배우자 미술 판매 기록 등이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개인정보제공미동의를, 김앤장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배우자 측은 사생활 침해로 개인정보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다.

강 의원은 "이렇게 허술하고 맹탕으로 하는 청문회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국회의원이고, 여야를 떠나서 국회가 청문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건 국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고 철저하게 최고공직후보자의 검증을 해내는 것"이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한 후보자에게 요청한 자료가 1090건이었다"며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세 분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요청한 자료 건수가 200~300건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걸 요구했다"고 꼬집었다.

성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등의 요청 자료는 △30~40년 전 작고한 한 후보자의 부모의 부동산거래내역 일체 △1970년도부터 받았던 한 후보자의 봉급내역 일체 △1982~1997년 출장기록 일체 △33년 전 부동산 계약서 등이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로, 무리한 요구라는 주장이다.

인사청문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국회법에는 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완전히 마치게 돼 있다"면서 "내일까지 청문을 마치지 못하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최초로 국회법이 정한,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법정기한을 어기는 나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오전에 열린 청문회는 총 39분간 진행됐다. 여야는 이후 이날 오후 2시 청문회를 속개키로 했으나, 정회 이후에도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청문회를 열지 못한 채 협의를 지속했다. 국무총리 경우 국회 인준을 얻어야만 임명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첫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며 이후 줄지을 청문회에서도 '송곳 검증'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쏟아진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