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한미 공조 하에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실행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을 경우, 경제협력 등을 통해 비핵화 추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의 이번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보조를 맞췄던 것 이상으로 향후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까지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대북 정책과 관련한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라고 표현한 것도 북한이 우선적으로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대북 핵심 정책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아울러 향후 북한의 무력시위에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이는 (한반도에) 심각한 위협으로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 같이 도발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연합 훈련 실시에 대해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 구축 및 훈련의 효율성 등을 위해 실기동 훈련 등이 포함된 한미 연합 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다만 남북 간 원활한 상호 교류를 위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양측 간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제반 여건이 성숙해진 다면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과 관련해선 “역대 정부는 ‘자주’, ‘평화’, ‘민주’라는 통일의 기본원칙 하에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를 지향하는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추구해 왔다. 이를 발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과거 역사와 관련한 일본의 ‘역사퇴행적’ 행태에 엄중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양국 관계를 위해서는 우선 일본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