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감염병 등급 2급 하향… 내달말 확진자 대면진료
학생 선제검사 주1회… 확진 학생 기말고사 응시가능 전망
이번 주부터 좌석 띄어 앉기가 사라지고 인원과 시간제한 없는 모임을 가지며 코로나19와의 ‘새로운 동행’이 시작된다.
2년여간 일상을 제약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엔데믹'(풍토병) 체제로의 첫걸음이 시작됐지만 다음달 말부터 시행되는 확진자 격리해제에 대비한 의료시스템 정비와 ‘사회적 합의’가 과제로 남아있다.
1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18일부터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
거리두기는 지난 2020년 3월22일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시점부터 약 2년 1개월(757일)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번 체계 전환은 확진자 ‘0명’의 종식을 목표로 추진했던 정책에서 탈피해 '엔데믹'(풍토병) 체제로 전환하면서 일상회복을 시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 해제에 따라 ‘24시간 영업’ 음식점이 문을 열고 대규모 단체 회식도 가능해진다. 시설 수용 인원의 70% 규모로 허용하던 종교 활동 규정도 사라진다.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대규모 콘서트가 가능해지면서 공연계‧가요계 등 분야 행사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야구장에서는 함성을 동반한 응원전도 할 수 있다.
공연장 등의 좌석 띄어 앉기 규정도 사라진다. 학원과 독서실에서도 학생들이 띄어 앉기 없이 나란히 앉아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5일부터는 영화관·종교시설‧교통시설 내 음식 섭취 제한도 풀린다. 영화를 보며 팝콘을 먹거나 간식과 함께 기차여행을 하는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
학교 현장에는 이미 발표된 방역지침이 이달 말까지 적용된다. 해당 지침에 따라 학생들의 등교 전 선제검사 횟수는 기존 주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될 경우 6월에 치러지는 학교별 기말고사에는 확진 학생도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행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한다. 2급 감염병이 되면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확진자는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개인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된다.
2급 감염병 적용에 따른 의료·방역 관리 체계는 이르면 내달 23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이달 25일 직전까지 '준비기'를 갖고 25일 이후부터 4주간은 '이행기'로 정해 단계적으로 의료체계 전환을 추진한다.
준비기와 이행기 동안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시스템 마련과 확진자 격리해제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관건이다. 다시 일일 확진자가 늘거나 사망자가 급증해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제도에 대한 반발이 생겨날 수도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코로나19와 함께 안전하게 일상을 재개하고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며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