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24시 식당’에서 인원제한 없이 모여 식사를 할 수 있고 대규모 공연이 가능해진다. 25일부터는 영화관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2년여간 일상을 제약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로의 전환이 본격화 되고 있다.
1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등의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거리두기는 지난 2020년 3월22일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시점부터 757일, 약 2년 1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24시간 영업’ 음식점이 문을 열고 대규모 단체 회식도 가능해진다. 25일부터는 영화관·종교시설 내 음식 섭취 제한도 풀려 영화를 보며 팝콘을 먹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정부는 유행 상황에 맞춰 거리두기를 강화하거나 소폭 완화하기를 반복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수도권 중심의 확산이 거세게 진행됐을 때는 야간 사적모임을 최대 ‘2명’까지 제한했다.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영업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유행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었다. 하지만 다시 유행이 악화되면서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했고 이후 소폭 완화를 하는 방식으로 거리두기를 운용했다.
신규 확진자수는 여전히 10~20만명대를 오가고 있지만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이 지났다고 판단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이 대폭 반영됐다. 무엇보다 확진자가 의사 대면을 통해 기저질한이나 급성 진료를 신속하게 받게 하기 위해 동네 병원 진료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25일부터 현재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조정한다.
2급 감염병이 되면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확진자는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개인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하게 된다. 격리 의무 해제에 따라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종료된다.
2급 감염병에 준하는 이런 의료·방역 관리는 이르면 내달 23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이달 25일 직전까지 '준비기'를 갖고 25일 이후부터 4주간은 '이행기'로 정해 단계적으로 의료체계 전환을 추진한다.
이행기에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고위험군 재택치료, 치료비·생활비 지원 등 현행 관리체계가 유지된다. 포스트 오미크론 전략 시행 준비가 완성단계에 이르면 '안착기'를 선언한다.
이번 체계 전환은 단순한 감염병 등급 조정이나 방역 완화가 아니라 '엔데믹'(풍토병) 체제로 전환하면서 일상회복을 시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종식이 아닌 계절독감과 같은 풍토병으로 받아들이면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코로나19와의 동거를 선언한 셈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와 함께 안전하게 일상을 재개하고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며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자체보다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시스템 가동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나 여러 가지 치료제와 잘 갖춰진 의료 시스템이 있는데 신속한 진단과 처방·투약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감염) 취약계층과 고위험군이 빠르게 진단을 받고,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