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정식으로 발의하자 현직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검수완박에 반발한 검찰내 사의는 이번이 세 번째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정환(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이날 오전 1시31분께 검수완박과 관련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이라며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글을 게재했다.
김 부장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 이원화가 민주 국가 사법 체계의 기본이라면서 이제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해야 하고 수사는 하면 안 된다고 한다. 법률을 전공하고 법조인으로 20년을 살아왔는데 처음 들어보는 희한한 말”이라며 “폐해와 불편은 국민 모두에게 미친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검사에 앞서 이복현(50·32기)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은 지난 13일, 김수현(52·30기)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14일에 각각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검수완박이 필요한 이유와 국민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투명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검찰 구성원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도 형사사법의 근간이 불순한 의도 때문에 망가진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 수사가 공정성을 확립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 뼈아픈 반성과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반성했다.
민주당이 전날 ‘검수완박’을 담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전국 고검장·지검장 등 검찰 전체가 반발하고 있다. 평검사들도 오는 19일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