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검찰을 없애자는 것이라며 "교각살우의 잘못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기 전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5월초 국무회의 공표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경우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된다. 

검찰은 사생결단식 반발하며 법안 처리 저지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김 총장은 국회를 찾아 반대 입장을 거듭 전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한다면 문제가 될 게 명약관화해 이를 법사위원장 및 법사위원장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며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면 범죄자는 행복해지고 범죄 피해자는 불행해질 것이다. 범죄가 득세하면 국민과 국가들은 불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을 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거나 사법개혁 특위처럼 특별한 기구를 만들면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김 총장은 박 위원장과 면담하기 전 법사위 관계자 및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만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검찰 개혁은 검찰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다시 전했다.

이후 진행된 박 위원장과 20분 면담에서도 같은 생각을 전했다. 검찰 의견을 정리한 서한도 전달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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