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확산되고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3일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 변화와 대응 과제:넥스트(NEXT) 20’ 보고서를 통해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중장기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4대 선결과제로 △공급망 위기 확산(Network) △수출의 질적 성장(Edge+) △디지털 전환(DX) 신무역규범(Trade rules) 등을 꼽았다. 이를 중심으로 우리 무역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공급망 핵심 거점이 중국에서 대만·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제3국으로 재편되고 미·중 패권경쟁은 글로벌 공급망에 불확실성과 탈(脫) 중국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미국 등 주요국들이 유연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범정부적인 공급망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유사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리 수출이 양적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제고하고 제조업과 서비스를 융합해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이테크 업종에 가까울수록 수출의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높은 점을 고려해 수출기업이 비교우위를 유지하거나 기술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비스 수출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정책지원을 상품 수출 지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IT) 융합형 R&D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전문성을 고려한 수출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월 수출기업 대상 실태조사 결과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지 않거나 더디게 진행 중이라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응답기업 65%가 R&D 및 인프라 구축비용과 전문 인력 확보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제안보와 환경·디지털·노동·인권을 앞세운 신통상규범도 우리의 무역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고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앞으로 협상 초기 단계부터 논의에 참여해 실익에 부합하는 협상 결과를 이끌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중 패권경쟁의 장기화로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이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민·관이 소통을 강화하고 예기치 못한 공급망 위기에도 의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촘촘한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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